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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836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3
조회수	45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36.pdf
[형사] 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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