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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6. 1. 5.자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사람의 책임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2
조회수 465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320.pdf

과적한 선박을 운행하다 과실로 선박을 전복시킨 선박사용자 및 선장에게

 

금고형 및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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