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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6. 1. 8.자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이용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2
조회수 507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고단1476.pdf

호텔 사우나 때밀이가 사우나 이용권 원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4,910장을 위조하여 이를 764만원(정상가: 13,748,000원)에 판매한 사안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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