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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6-01-11
조회수 6235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가단70312.pdf

 

▣ 판결 요지

피고 회사 소속의 방과 후 컴퓨터강사인 14명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합계 91,235,848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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