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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7236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노43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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