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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피고 대전광역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을 노은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한 판결
작성자 대전고등법원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5679
첨부파일  [1]대전고등법원 2015누115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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