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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26.자 선고]서로 폭언·폭행을 하다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폭행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403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르94[1].pdf

서로 폭언·폭행을 하다 아내는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남편은 폭언·폭행을 더욱 심하게 하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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