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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폭력시위 주최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1
조회수	10442
첨부파일	[1]2005가단40773.pdf [2]판결요지-2005가단40773.pdf
2005. 5. 12. [패트리어트 미군기지 폐쇄를 위한 전국인간띠잇기 대회] 과정에서 광주공항 내 공군기지 울타리를 훼손한 시위 주최자(단체)에 대하여 약 3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 공동 피고인 개인(해당 단체 대표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불법 시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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