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11.19.자 결정]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된 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이 감소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6-01-05
조회수 5013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느단200102[1].pdf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된 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이 감소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