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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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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1662 공정증서 무효확인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4756
첨부파일  [1]2015가합1662.pdf
 

[민사] 피고가 제3자와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를 기초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결정이 이미 확정된 사안에서, 원고가 제3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로서 위 공정증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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