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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443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8.pdf
[형사] 평소 술에 취하여 인근 상인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음주소란행위를 일삼아 오던 중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주거지 대문을 파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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