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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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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주)2006누3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0
조회수	10361
첨부파일	[1]2006누332.pdf [2]2006누332 판결의 요지 및 의의.pdf
매출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였으나 매출총액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주류도매업자에게 기장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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