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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375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43.pdf

[형사]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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