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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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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와 연계하여 사건 의뢰인 총 6,000여 명에게 합계 약 100억 원을 대출해 준 대부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721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7125[1].pdf
▣ 판결 요지 개인회생 사건 브로커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총 6,000여명에게 합계 약 100억 원을 대출해 주어 회생 브로커 38명의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대부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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