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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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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주)2006누257 보존자원반출허가처분 중 부관 취소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20
조회수 10098
첨부파일  [1]2006누257.pdf
 [2]2006누257 판결의 요지 및 의의.pdf

피고의 보존자원(지하수) 도외반출허가처분 중 ‘반출목적: 계열사(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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