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장난삼아 작성해 준 혼인신고서를 이용해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혼인신고는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혼인신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642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5르68.pdf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