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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69 강도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30
조회수 3924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9.pdf

[형사] 대출 채무 및 카드빚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맨손으로 위 칼날을 움켜쥐고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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