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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대구지방법원 2015. 10. 6. 선고 2014가합10162 건물명도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9
조회수	5319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가합10162[1].pdf
[판결요지] 전대인인 원고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차인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후, 전차인과 전대차 목적 부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단지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만 가지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의 관계에서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