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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2. 24.자 자동차공업사 실화로 인근 연립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은 사안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8
조회수 4440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480.pdf

법원 인근의 자동차공업사 관리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공업사 옆의 다세대 연립주택까지 불이 옮겨 붙은 사안에서,

 

공업사 관계자들에게 금고형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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