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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소송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수임료 합계 약 19억 원을 지급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약 13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3
조회수 7456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pdf
 

▣ 판결 요지

법무법인과 그 소속변호사들의 명의를 빌려 약 1,500건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등의 소송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면서 수임료 합계 약 19억 원을 지급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약 13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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