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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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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300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4706
첨부파일  [1]2015가합300.pdf

[민사]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행위 시점에서 이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합계액을 초과한다면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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