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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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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4가합7144 손해배상(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4265
첨부파일  [1]2014가합7144.pdf

[민사] 절취행위와 장물취득행위 사이의 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인정하여, 특수절도 및 장물취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사이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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