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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재물손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2
조회수 4141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60.pdf

[형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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