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구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노4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5060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4노4855.pdf
[판결요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거나, 강제력을 행사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상황에서 명시적인 퇴거요구를 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한 수사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