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8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373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29.pdf

[형사] 사우나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 또는 필러 주사를 놓아주고 속눈썹 및 눈썹에 문신을 새기는 시술을 하여주고 돈을 교부받아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속눈썹 문신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구로 문신용 색소가 침투하게 하여 각막혼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