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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21
조회수 5712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57.pdf

[형사]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흉기인 식칼 등으로 협박하여 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은 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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