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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316 현주선박방화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372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6.pdf

[형사] 선원으로서 추석 상여금을 기대만큼 받지 못하여 선주에게 가불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선박에 불을 질러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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