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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164, 23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5
조회수 6037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164.pdf
 

[형사] 유흥주점에서 만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여, 32세)와 성매매를 하였으나, 사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 및 벌금 200만 원, 정보공개․고지명령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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