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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9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4
조회수 372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944.pdf

[형사] 처(妻)인 피해자에게 강원도 지역으로 함께 가서 살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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