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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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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15. 12. 10.자 무면허 문신시술을 한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병과한 사례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2-13
조회수	4648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5고단1228.pdf
무면허 문신시술을 한 사람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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