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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5003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3924
첨부파일	[1]2015구합5003.pdf
[행정] 원고가 피고의 입찰공고에 응하여 열화상카메라를 납품하기로 하고 물건을 인도하였는데, 피고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제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가 계약포기를 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입찰공고의 내용상 실질적으로 특정 제품을 입찰에 부친 것으로 보이고, 위 제품은 해외 수입 제품으로 국내 공식대리점이 1군데뿐이어서, 일반경쟁입찰의 특성상 공식대리점의 사후관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위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사후관리증명서 발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최종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원고가 사후관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