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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4구합528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3722
첨부파일  [1]2014구합5280.pdf

[행정] 군수품 보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이었던 원고가 상사의 폭행으로 우측 고환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원고가 직무수행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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