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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720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9
조회수	7920
첨부파일	[1]2015가합720.pdf
[민사]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식회사와 동일한 대표이사가 재직 중인 다른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본인에게 아무런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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