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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2014가합19048 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4142
첨부파일	[1]2014가합19048.pdf
[민사]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이에 소송 외에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 내용대로의 조정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실체법적 효력까지 부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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