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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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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합20526 사해행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4585
첨부파일  [1]2015가합20526.pdf

[민사]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위 구상금채권 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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