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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8
조회수	5519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65.pdf
[형사]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A(여, 11세)를 5회, 피해자 B(여, 15세)를 1회, 피해자 C(여, 14세)를 2회에 걸쳐 각 추행한 학원강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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