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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료 선택 기회를 상실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7
조회수 6312
첨부파일  [1]인천지방법원_2014가단233199[1].pdf

▣ 판결 요지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MRI 검사 영상을 판독함에 있어 간암과 간혈관종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채 간혈관종이라고 확진한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료여부와 방법에 대한 선택 기회를 상실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합계 65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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