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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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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2015. 12. 2.자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사팀장에게 과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4
조회수	4084
첨부파일	[1]제주지방법원_2014고정668.pdf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발열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3~4도)을 당한 사안에서, 안전교육 및 예방을 총괄하는 공사팀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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