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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2015가단57927 구상금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393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가단57927.pdf
[민사] 원고가 기업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대위변제를 한 뒤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채무자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영에 직·간적접으로 관여하는 지위에서 연대보증약정을 하였으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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