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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2015구합1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3518
첨부파일  [1]2015구합1162.pdf
 

[행정] 원고가 술을 마시고(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사외 주차장에서 경비실 앞까지 5m 가량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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