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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2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417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80.pdf

[형사]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상용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울산, 대구 등 대한민국 내에 체류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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