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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합241, 27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2
조회수	3840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41.pdf
[형사] 버스에 탑승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시비를 걸어, 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목 등을 5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부근에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운전하던 버스를 가로막고 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