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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015고단19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감금,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4226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904.pdf
[형사] 두 달간 동거하며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에 침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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