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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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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제주)2006나298 손해배상(기)
작성자	제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5
조회수	10905
첨부파일	[1]2006나298(판결문).pdf [2]2006나298(판결요지).pdf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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