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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0. 가사]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자신의 부채, 그리고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501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13217[1].pdf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증가된 자신의 부채, 그리고 별거기간 중 증가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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