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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20. 가사] 남편이 재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부인이 남편의 전 부인을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을 상대로 부양적 측면을 고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전 부인이 혼인생활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455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5945[1].pdf
남편이 재혼한지 1년만에 이혼을 선언하고 가출하자 부인이 남편의 전 부인을 상대로 가출을 부추기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을 상대로 부양적 측면을 고려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전 부인이 혼인생활에 개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