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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 가사]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670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3드합200257[1].pdf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우자가 외도하자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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