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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 가사]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356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4드단26053[1].pdf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빈번히 통화한 사정만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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