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 가사] 부부 중 일방이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자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352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200299[1].pdf
부부 중 일방이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뒤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자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