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5. 10. 8. 가사] 부인은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등을, 남편은 부인의 폭행과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모두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251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5드합642[1].pdf

부인은 남편의 폭행과 생활비 미지급 등을, 남편은 부인의 폭행과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을 주장하며 서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쌍방 모두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등을 심화시킨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